아동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활용

석 청 호*

*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경찰학박사.

	차 례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범죄 실태 Ⅳ.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활용 Ⅴ. 결론

Ⅰ. 서 론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91%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도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주로 물리적 차원의 환경개선과 사회적인 환경 변화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89년부터 ‘안전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시,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제주특별자치도, 천안시, 과천시, 삼척시, 부산시, 창원시 등이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고, 그 이외 여러 지자체들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에서 ‘안전도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양문승, 김자은, 2010 : 266)

이와 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협력이 요구되며, 그 중에 필수적인 것이 범죄로부터 안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상하였던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빼 놓을 수 없다. 최근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의 두려움을 조사한 권인숙․ 이건정(2013)의 연구에 의하면, 밤길을 갈 때 특별한 위험이 없더라도 불안하다는 응답이 64.%,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을 때 남자 승객이 타면 불안하다는 응답도 64.5%로 나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의 ‘2014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성폭력범죄가 하루 73.8건, 한 시간에 3.1건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1,051건으로 하루 평균 2.9건, 한 시간에 0.1건이 발생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흔히 영혼살인 또는 인격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일반 범죄보다 그 폐해가 더 심각하다. 아동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 대인기피증,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등 정신적 손상을 주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과 그 지역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아동 성폭력범죄 사건들을 보면,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10세 여아를 신발가게로 유인하여 폭행 및 성추행하고 살해한 가해자 김00(당시 53세)는 불과 5개월 전 5세 여아를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폭력범죄 등 전과 9범이었으나 동네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전자위치 확인제도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8세와 10세 여아)을 자기 주거지로 유인한 후 성폭행 살해한 사건(가해자 정00, 39세)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중인 8세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하여 강간상해를 입힌 일명 ‘나영이 사건(가해자 조00, 57세)’의 경우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조두순의 경우 법원에서 술을 먹어 통제불능의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받자 법원에 대한 강한 비판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2009년 10월 10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정치권에서도 아동성폭력범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2010년 4월 15월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 2010년 2월에도 부산에서 12세 여아를 납치하여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김00 사건), 동년 6월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8세 여아를 납치 강간한 사건(김00 사건)이 발생하자 화학적 거세를 제도화시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2년 7월 통영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에 태워준다’며 유인한 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사건(가해자 김00, 45세), 나주에서 잠자던 8세 여아를 이불채로 들고 나와 성폭행한 사건(가해자 고00, 23세) 등이 발생하자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형과 물리적 거세 등 한층 더 강경한 대책들이 논의 되었다(김태명, 2011: 19-21).

최근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등장한 대책들을 보면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추적, 신상공개 강화, 약물을 통한 성충동 억제, 법적 처벌조항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대응의 초점이 범죄자에게 맞추어져 있고, 사전 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 대응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범죄통제의 전통적인 방식인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와 실증주의에 입각한 범죄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바탕을 둔 아동 성폭력범죄 대책의 효과는 미흡하다. 그 동안 나왔던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범죄예방대책들은 범죄에 대한 상황적 접근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사전 예방적 측면보다 사후 대응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아동 성폭력범죄 대책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적 범죄예방 측면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근 30년간 전체 성폭력범죄발생 현황과 최근 10년간 발생했던 아동 성폭력범죄 실태를 대검찰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온 사후 대응위주의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 아닌 보다 실용적인 범죄예방방안으로 고려되는 Cornish and Clarke(2003)이 제시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25가지 기법들을 중심으로 아동 성폭력범죄예방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이론적 논의

1. 아동 성폭력범죄의 개념

일반적으로 ‘성’과 관련된 범죄를 성범죄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최근 빈발하면서 아동성범죄, 아동성폭행, 아동성폭력, 아동성추행, 아동성학대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성과 관련된 범죄에 관해 우리나라 입법 초기에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강조하면서 성풍속 범죄로 취급하다가 1990년대 초반 발생한 김부남 사건 등을 계기로 더 이상 성범죄가 여성의 순결을 침해하는 행위라기보다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행위로 인식되면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계기로 성을 매개로 한 폭력성이 전면에 부각되었고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내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김태명, 2011:11-12)

넓은 의미의 성범죄에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의존관계를 악용한 성행위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고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성매매 및 음화․음란도서 반포 등과 같이 성윤리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김일수, 2008:4)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자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성적 행위로 정의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음행매개 및 음화반포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다양한 성적 행동 유형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을 넓게 정의하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과 관련된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거나 성기노출이나 성희롱 등 신체접촉 없이 행해지는 성적인 행위 그리고 성추행, 강간, 강간미수 등이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10:14).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를 아동 성폭력범죄라고 한다. 아동 성폭력범죄라고 할 때에는 특별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가운데 폭력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고 있다. 가해자가 아동의 동의와 상관없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포함한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아동의 개념에 관해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과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연령이 저연령화 되는 추세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소년 가해자가 증가하고 있다(김순규․강혜자, 2012: 242).

2.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접근방식

형사사법적으로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접근방식은 엄벌적 접근과 치료적 접근 그리고 상황적 접근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엄벌적 접근은 주로 고전주의 범죄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범죄를 행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선택하지 않도록 범죄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주로 범죄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한다면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아동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나온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물리적 거세 논의 등은 엄벌적 접근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에 비해 치료적 접근은 범죄행위를 행위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범죄자를 질병의 환자처럼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본인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범죄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치료하거나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0년 발생한 김길태 사건 및 김수철 사건이후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는 이러한 예로 볼 수 있다.

상황적 접근은 범죄가 직접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시간과 장소 등의 상황적 변수를 통제하여 범죄를 줄이고자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입각한 세부적 기법들과 중첩되는 면도 있지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주로 거시적인 환경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상황적 범죄예방은 미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상황적 접근은  1970년대 접어들면서 영국 내무부의 연구진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범죄성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범죄학을 비판하면서 실증주의 범죄학에 기초한 치료적 접근법이 불확실하고 예방적 수단으로서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보다 더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등장하여 오늘날 계속 그 기법들이 발전하고 있다(G. Hughes, 1998:59-60).

1970년대 초 영국내무부 연구진들이 내린 결론은 첫째, 처벌을 통한 억제가 증가하는 범죄율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둘째,  경찰활동의 개선이나 경찰자원의 증가가 범죄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셋째, 사회개혁을 통한 범죄예방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낮으며, 그것이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성향을 개선시키기 위한 처우 프로그램들은 비생산적이라고 보았다.

3. 상황적 범죄예방의 전략

1947년 서덜랜드(Edwin Sutherland)가 범죄는 개인의 과거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사적인(historical) 것이기도 하고 또한 범죄현장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인 상황적인(situational)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비록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은 범죄에 있어 상황을 인정할지라도 ‘상황’의 개념은 1970년대 이전에는 주요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무시되었다. 갓 프레드슨(Michael Gottfreson)과 허쉬(Travis Hirschi)는 비록 범죄가 발생하는데 개인의 범죄성(criminality)이 필수적 조건일지라도 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동기나 기회와 같은 상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Hirschi & Gottfredson, 1986 : 55)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클락(Ronald V. Clarke)에 의하면 인간행동은 인간과 환경(setting)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범죄도 행동의 한 형태로서 어떤 사람이 범죄적 동기를 가질 때나 범죄기회가 생길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범죄욕구(motivation)와 기회(opportunity)가 범죄가 발생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범죄예방에 적용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접근하게 된다. 첫째는 범죄성향의 발달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둘째는 범죄기회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범죄기회를 줄이는 것과 관련 있다. 기회는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준다. 흔히 “기회가 도둑을 만든다”는 말은 범죄발생에 있어 기회의 역할을 잘 설명해준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핵심적 가정은 기회가 범죄의 모든 형태에 필수적이라는 것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상황에 초점을 둘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적 범죄예방의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클락(R. Clarke)은 상황적 범죄예방을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물리적 기회를 줄이고 범죄자로 하여금 체포될 위험성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상황적 범죄예방은 일상생활에서 범죄자가 범죄를 범할 기회를 감소시키려는데 초점을 두는 범죄예방전략이다.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기법으로는 범죄자가 범죄의 목표 대상물을 쉽게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 범죄자가 범죄목표물 로 접근하는 중간과정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잠재적 피해자의 노출감소 등이 있다.

둘째,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의 기회가 생기면 누구나 범죄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행동을 유도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상황을 자극하거나 조종하는 기법을 활용한다. 가령 대학내 시험철마다 자체 노컨닝 캠페인이나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스티커 부착 등은 상황적 범죄예방을 활용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통제 노력의 초점이 범죄자의 성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범죄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배경(setting)에 개입하여 기회를 감소시키려고 한다. 1970년대 이전까지 특정 개인이 범죄자로 되는데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을 찾아 통제하려는 노력을 탈피하고 있다. 그 대신 범죄행동은 범죄자와 그 행동이 발생하는 주변상황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그래서 직접적인 배경이 범죄행동에 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넷째,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범죄발생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범죄자 보다는 범죄사건 분석에 초점을 둔다. 특정범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범죄문제에 대해 문제지향적으로 접근한다. 특정 상황 속에서 특정 범죄 유형을 대상으로 예방하는데 집중한다. 범죄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상적이고, 직접적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개입하는 전략이다(Wortley and Smallbone, 2006: 7-10).

Ⅲ.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범죄 실태

1. 최근 30년간 전체 범죄와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발생 및 성폭력범죄 발생현황은 〈표1〉과 같다.  30년 전인 1984년 전체범죄 발생은 803,792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2,006,682건으로 149.7%가 증가에 그쳤으나 성폭력범죄는 1984년 5,482건이던 것이 2013년 성폭력 범죄의 발생은 26,916건으로 무려 390.9%나 증가하였다. 결국 우리사회가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범죄가 증가하였지만 그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증가율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폭력범죄 가운데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도 지난 10년간 4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최근 30년간 전체범죄 및 성폭력범죄 발생현황(1984-2013)

연도	전체 범죄	성폭력범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비고
1984	803,792	5,482
1985	810,416	5,453
1986	809,660	5,002
1987	946,390	5,034
1988	968,965	4,658
1989	1,073997	5,102
1990	1,171,380	5,519
1991	1,230,118	5,175
1992	1,241,102	5,447
1993	1,356,914	7,051
1994	1,373,407	6,169
1995	1,399,085	4,912
1996	1,494,846	5,688
1997	1,588,613	5,665
1998	1,765,887	6,016
1999	1,732,522	6,410
2000	1,867,882	6,982
2001	1,985,980	6,911
2002	1,977,665	9,435
2003	2,004,329	10,365
2004	2,080,901	11,105	735
2005	1,893,896	11,757	799
2006	1,829,211	13,573	844
2007	1,965,977	13,634	851
2008	2,189,452	15,094	971
2009	2,168,185	16,156	874
2010	1,917,300	19,939	1,175
2011	1,902,270	22,034	1,054
2012	1,944,906	21,346	975
2013	2,006,682	26,919	1,051

* 출처 : 법무연수원의 2013범죄백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1984-2014년)을 바탕으로 재편집함

2.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분석

1)최근 5년간 평균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표2〉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성폭력범죄 및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의 1일 평균 및 1시간당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범죄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58.32건이 발생하였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하루에 2.88건이 발생하였다. 전체 성폭력범죄는 한 시간에 평균적으로 2.42건이 발생하였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시간당 0.1건이 발생하였다.

〈표2〉최근 5년간 평균 성폭력범죄 발생빈도

연도	성폭력범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계	1일 평균 발생	1시간 평균 발생	계	1일 평균 발생	1시간 평균 발생
2009	16,156	44.3	1.8	874	2.7	0.1
2010	19,939	54.6	2.3	1,175	3.2	0.1
2011	22,034	60.4	2.5	1,054	2.9	0.1
2012	21,346	58.5	2.4	975	2.7	0.1
2013	26,919	73.8	3.1	1,051	2.9	0.1
5년 평균	21,278.8	58.32	2.42	1,025.8	2.88	0.1

* 출처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010-2014년)을 바탕으로 재편집함

〈표3〉최근 5년간 월별 성폭력범죄 발생현황(2009-2013)

년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	16,156	992	962	1,215	1,402	1,455	1,656	1,663	1,700	1,495	1,358	1,119	1,139
2010	19,939	1,168	1,135	1,567	1,644	1,934	1,938	2,211	2,263	1,868	1,680	1,221	1,310
2011	22,034	1,300	1,298	1,678	1,762	2,085	2,127	2,422	2,428	2,020	1,820	1,665	1,429
2012	21,346	1,082	1,081	1,362	1,472	1,889	2,036	2,265	2,378	2,172	2,255	1,602	1,752
2013	26,919	1,155	1,089	1,579	1,988	2,676	2,899	2,662	2,890	2,691	3,324	1,786	2,180
평균	21,278.8 1,773.2	1,139.4	1,113	1,480.2	1,653.6	2,007.8	2,131.2	2,244.6	2,331.8	2,049.2	2,087.4	1,478.6	1,562

* 출처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010-2014년)을 바탕으로 재편집함

2)월별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최근 5년간 월별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을 나타내고 있는〈표3〉에 의하면 연중 여름철(6-8월), 그 가운데도 8월에 성폭력범죄가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최근 5년간 월별 평균 성폭력범죄 발생현황(2009-2013)

3)시간대별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표4〉는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시간대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높은 시간대는 밤(20:00-03:59)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의 발생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는 아동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대별 발생비율을 그래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2013년과 2014년은 밤 시간대가 가장 높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최근 5년간 발생 평균을 보면 오후 시간대(12:00-17:59)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최근 5년간 평균 아동성폭력범죄 시간대별 발생비율(2009-2013)

〈표4〉시간대별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 )안은 아동성폭력범죄 발생

년도 시간	새벽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04:00 -06:59	07:00 -08:59	09:00 -11:59	12:00 -17:59	18:00 -19:59	20:00 -03:59
2009	1,816 (19)	980 (28)	1,036 (62)	2,233 (422)	902 (91)	5,653 (107)
2010	1,982 (23)	1,361 (44)	1,166 (85)	2,659 (454)	1,298 (124)	6,798 (156)
2011	2,188 (26)	1,446 (34)	1,163 (62)	3,007 (422)	1,577 (157)	7,706 (353)
2012	2,120 (17)	1,228 (34)	1,249 (68)	3,074 (364)	1,346 (77)	7,631 (415)
2013	2,214 (21)	1,542 (43)	1,872 (56)	4,432 (360)	1,806 (90)	8,791 (481)
평균	2,064 (21.2)	1,311.4 (36.6)	1,297.2 (66.6)	3,081 (404.4)	1,385.8 (107.8)	7,315.8 (302.4)
비율	12.5% (2.3%)	8.0% (3.9%)	7.9% (7.1%)	18.7% (43.1%)	8.4% (11.4%)	44.5% (32.2%)

* 출처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010-2014년)을 바탕으로 재편집함

4)성폭력범죄 발생장소별 현황

〈표5〉는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고, 〈표5〉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발생장소로서 주거지는 전체 성폭력범죄 에서의 비율은 21.7%이지만 아동 성폭력범죄에서는 39.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주거지나 노상에서 발생한 것이 전체 발생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그림3〉 참조).

〈표5〉전체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

년도 장소	주거지	노상	숙박업소, 목욕탕	기타
2009	2,425	2,788	2,425	6,499
2010	5,298	3,488	2,798	8,355
2011	4,575	2,765	2,452	12,242
2012	3,887	2,604	2,145	12,710
2013	5,843	1,969	3,369	12,738
비율	21.7%	13.4%	13.0%	51.9%

〈표6〉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2009-2013)

년도 장소	주거지	노상	유원지	기타
2009	444 (44.8%)	162 (16.4%)	61 (6.2%)	323 (32.6%)
2010	487 (41.4%)	207 (17.6%)	83 (7.1%)	388 (33.8%)
2011	375 (35.5%)	160 (15.2%)	44 (4.2%)	476 (45.1%)
2012	346 (35.5%)	126 (12.9%)	47 (4.8%)	456 (46.8%)
2013	433 (41.2%)	193 (18.4%)	58 (5.5%)	367 (34.9%)
비율	39.8%	16.2%	7.5%	38.4%

〈그림3〉최근 5년간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2009-2013)

5)성폭력범죄자의 연령대별 현황

〈표7〉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30대와 40대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범죄는 2009년에는 18세 이하 소년범 비율이 전체 아동 성폭력범죄의 21.9%(134명), 2010년에는 21.3%(182명), 2011년에는 17.9%(140명), 2012년에는 20.4%(177명), 2013년에는 21.4%(198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아동 성폭력범 비중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7〉에서 보면 최근 5년간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대별로 구분할 때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0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대의 아동 성폭력범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7〉성폭력범죄자의 연령대별 현황

년도 연령	계	18세이하	19~ 25세	26~ 30세	31~ 40세	41~ 50세	51~ 60세	61세 이상	미상
2009	14,329	1,574	1,690	1,906	3,499	3,060	1,407	68	452
2010	17,327	2,107	2,203	2,253	3,996	3,671	1,885	821	391
2011	18,880	2,021	2,615	2,493	4,264	3,978	2,173	991	345
2012	19,321	1,686	2,806	2,527	4,400	3,947	2,422	1,045	488
2013	22,864	1,735	3,312	2,917	5,198	4,700	3,106	1,421	475
비율	100%	9.9%	13.6%	13.5%	23.1%	20.9%	11.9%	4.8%	2.3%

〈표8〉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대별 현황

년도 연령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고
2009	612	139	68	96	135	83	62	29	연령 미상 제외
2010	830	182	95	131	203	115	77	27
2011	765	157	98	122	144	142	69	33
2012	843	202	90	129	180	127	73	42
2013	927	218	97	120	197	162	90	43
계	3,977	898	448	598	859	629	371	174
비율	100%	22.6%	11.3%	15.0%	21.6%	15.8%	9.3%	4.4%

〈그림 4〉최근 5년간 10대 아동 성폭력범죄자 현황

5)성폭력범죄자의 전과횟수

〈표9〉는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전과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범을 저지르기 전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는 30.1%이고, 전과 1범이 21.1%, 2범 8.9%, 3범 이상이 28.4%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아동 성폭력범이 초범인 경우는 40.92%이고,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아동성폭력의 동일 전과가 있는 경우가 재범자의 18.48%나 차지하였다(〈그림 5〉참조). 〈그림 5〉에서 아동 성폭력 동일 전과자의 재범기간은 1년 이내가 39.18%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표9〉성폭력범죄자의 전과횟수

년도 연령	계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미상
2009	14,329	4,139	1,584	1,096	871	3,291	3,348
2010	17,327	4,993	2,019	1,306	949	3,744	4,316
2011	18,880	5,580	2,259	1,417	1,039	3,965	4,620
2012	19,321	5,757	2,231	1,510	1,004	4,235	4,584
2013	22,864	7,408	11,470	3,003	1,967	5218	3,986
비율	100%	30.1%	21.1%	8.9%	6.3%	22.1%	22.5%

〈그림 5〉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전과 유무(2009-2013)

〈그림 6〉 아동 성폭력범죄 동종전과자의 재범기간(2009-2013)

6)아동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표10〉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범행당시 정신상태를 분석한 것이다. 5년간 평균적으로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는 18.72%이고, 정신장애인 경우도 4.22%나 된다.

〈표10〉아동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년도 장소	정상		주취		정신장애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9	400	72.9	115	20.9	19	3.4	15	2.8
2010	537	72.8	153	20.8	31	4.2	16	2.2
2011	518	76.5	109	16.1	34	5.0	16	2.4
2012	561	74.2	138	18.3	32	4.2	25	3.3
2013	652	76.4	119	17.5	37	4.3	15	1.8
평균	533.60	74.56	126.80	18.72	30.60	4.22	17.40	2.50
합	2,668		634		153		87

〈그림 7〉아동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2009-2013)

7)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대별 현황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층은 20대가 38.7%로 가장 높고, 20대 이하가 전체 성폭력 범죄의 31.2%(30,68명)를 차지하고 있다. 20세 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보면 6세 이하가 2.01%(124명), 12세 이하가 15.05%(4,616명), 15세 이하가 18.97%(5,819명), 20세 이하가 63.96%(19614명)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8〉참조)

〈표11〉성폭력범죄자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

연령년 도	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2009	남	747	10	50	38	124	206	135	109	57	18
	여	12,154	111	818	766	3,62	5,547	2,015	1,650	660	225
2010	남	702	12	78	53	114	173	109	104	50	9
	여	17,858	127	953	1,467	4,159	6,381	2,054	1,737	727	253
2011	남	816	1	78	54	153	233	133	101	46	17
	여	20,527	84	890	1,557	4,979	7,386	2421	1,916	985	309
2012	남	831	15	74	42	150	223	153	102	62	10
	여	19,998	117	769	871	4,589	8,116	2,487	1,806	932	311
2013	남	1,060	18	88	63	172	296	170	128	96	29
	여	23,532	124	818	908	4,812	9,406	3,226	2,351	1,473	414
계		98,225	619	4,616	5,819	19,614	37,967	12,903	10,004	5,088	1,595
비율		100%	0.6%	4.7%	5.9%	20.0%	38.7%	13.1%	10.2%	5.2%	1.6%

〈그림 8〉최근 5년간 2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 현황

8)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표12〉는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타인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이웃, 친구나 애인, 친족, 직장상사나 동료에 의한 경우도 전체 성폭력범죄의 18%정도 이른다. 〈그림 9〉는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동거하는 친족이나 이웃, 지인 등 평상시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27.6%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3년의 경우 아동 성폭력범죄의 34.1%가 이웃, 친족, 지인 등에 의해 발생했고, 친족에 의한 경우가 1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범죄분석, 2014 : 101)

〈표12〉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현황

년도 연령	계	직장상하동료	친구 애인	친족	이웃	타인	기타	미상
2009	14,329	341	648	315	1,276	7,022	859	3,868
2010	17,327	424	761	386	1,419	8,467	1,321	4,549
2011	18,880	432	777	357	1,327	9,301	1,879	4,807
2012	19,321	564	888	524	1,732	9,959	800	4,854
2013	22,864	821	1,151	598	1,956	11,858	2,117	4,363
계	92,721	2,582	4,225	2,180	7,710	46,607	6,976	22,441
비율	100%	2.7%	4.6%	2.4%	8.3%	50.3%	7.5%	24.2%

〈그림 9〉아동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2009-2014)

3.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의 특징

최근 5년간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발생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성폭력 범죄가 58건, 이 중 아동 성폭력범죄는 약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이런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성폭력 범죄는 1년 중 여름철(6-8월)에 발생비율이 높고,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높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범죄는 아동들의 활동이 많은 오후 시간(낮 12시부터 저녁 6시)에 높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주로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은 주거지나 노상에 발생하는 것이 높았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 30대와 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높게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성폭력 범죄자는 초범 보다는 이전에 이미 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경우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아동 성력범죄의 경우에는 이전에 전과가 없던 사람들의 비율이 40.92%나 되었다. 나머지 전과가 있는 사람 들 중에 이전에도 아동 성폭력의 전과가 있는 경우가 18.48%나 되었다. 아동 성폭력의 전과가 있는 자가 재범을 한 경우 39.18%는 1년 이내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아동 성폭력범죄자들의 18.72%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 범행을 하고,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도 4.22%나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성폭력범죄 피해자  가운데 12세 이하 어린이 비율이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통계에 의하면, 12세 이하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가 총 5,238명(전체 성폭력범죄의 5.3%)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6세 어린 유아들도 619명이나 되기 때문에 대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경우가 약 50%정도 되지만, 친족, 친구, 동료, 이웃 등 평상시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도 18%나 된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피해아동의 이웃 11.6%, 친족이 9.6%, 지인 6.4% 등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27.6%나 되었다.

Ⅳ.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활용

상황적 범죄예방이 1980년대 클락(Clarke)에 의해 개념적 틀이 소개된 이후 여러 학자들과 실무진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코니시와 클락(Cornish and Clarke, 2003)에 의해 상황적 범죄예방의 전략과 기법들이 체계적으로 집성되어 소개되고 있다(김성언, 2009: 1047). 초창기 상황적 범죄예방은 특정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과 범죄행동 간의 직접적이고 순간적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핵심적인 전략으로 범죄에 대한 물리적 기회를 줄이는 것과 범죄자가 목격되거나 검거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의 상황적 범죄예방은 특정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분석과 증거에 기초한 예방대책들을 추구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상황적 개입에는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인 생활과 행위유형, 직접적인 요인들이 고려된다. 〈표13 〉은 Cornish and Clarke(2003)이 상황적 범죄예방의 주요 전략과 기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들 가운데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활용 가능할 것이다.

〈표 13〉25가지 상황적 예방 기법

노력 증가	위험 증가	보상 감소	자극 감소	변명 제거
1. 대상 강화	6. 보호력 증대	11. 대상 은폐	16.좌절과 스트레스 감소	21. 규칙 제정
2. 시설 접근통제	7. 자연적 감시 지원	12. 대상 제거	17. 분쟁 회피	22. 준수사항 게시
3.출구 검색	8. 익명성 감소	13. 재물표시	18.감정자극 감소	23. 양심 환기
4.범죄자 봉쇄	9. 장소 관리자 활용	14. 시장붕괴	19. 동료 압력의 중화	24. 순응 조장
5. 도구/무기 통제	10. 공식적 감시 강화	15. 이익 부인	20. 모방 단념	25. 약물과 술 통제

출처 :Cornish and Clarke(2003)

1. 노력증가(Increase the effort)기법의 활용

노력증가 기법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즉 범죄자에게 범행기회를 쉽게 주지 않도록 범죄의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Cornish and Clarke(2003)은 범죄자의 노력증가 전략은 범죄대상의 견고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 출구 검색, 범죄자로 하여금 정상행위 유도, 도구 및 무기의 통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기법들을 성폭력범죄 예방에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1) 범죄대상의 견고화

아동 성폭력범죄는 아동이 인적이 드문 곳에 혼자 길을 걷는 것 같이 아동을 보호할 만한 요소가 취약할 때 범행의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요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낯선 사람에 대해 쉽게 따라가지 않도록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아동 성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이 성폭력 범죄  의 쉬운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에게 위치추적이 되는 휴대폰을 소지하게 하거나 위기 시에 사용할 호두라기 등을 배포할 필요도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이 높게 발생하는 시간인 낮 12시부터 6시까지 아동이 학원 등을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2-3명이 함께 다니도록 하거나 보호자가 동반하면 그 만큼 아동 성폭력범죄로부터 쉬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 시설에 대한 접근통제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특정 시설물이나 장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일명 나영이 사건의 경우에서 보듯 월요일 아침 인적이 없는 교회건물의 화장실의 문을 봉쇄하거나 재개발예정지역에 자주 집을 비우는 무속인의 집을 이용한 김길태 사건에서 만약 빈 집에 대한 시건장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범죄자들이 쉽게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도시지역내 아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취약한 낡고 노후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을 보강하거나 방범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초등학교교실에 아무런 제지 없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던 것을 학교 서무실 등에서 출입자 신원확인 등을 거치도록 하여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학교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다행이다.

접근통제는 대상강화와 상당히 유사하고  그 기능이 중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상강화가 범죄의 목표물 그 자체를 견고하게 하는 측면이 강한데 비해 접근통제는 목표물로 접근하는 중간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자의 노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다르다.

3) 출구 검색

특정 시설물이나 장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입구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출구도 감시되어야 한다. 가령 대형 놀이시설이나 공원 등과 같이 대체로 넓은 장소에서 아동이 실종되거나 부모의 시선에서 사라졌을 때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구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경비원이나 CCTV를 통해 출구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잠재적 범죄자에게 정상행위 유도

이것은 범죄를 범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행위 대신 다른 정상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다. 가령 학교 주변에서 성폭력 대상 아동을 물색하고 있는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에게 학교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24시간 CCTV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학교 주변에서 아동성폭력 행위를 아예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5)도구 및 무기 통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범죄자들이 범행전 아동포르노를 보고 범행을 한 경우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동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범죄자들이 성적으로 흥분되는 아동포르노 동영상이나 성적 흥분을 강화하는 약물이나 마약, 범죄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미끼 같은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각종 불법 음란물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2013년 8일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루 1차례 이상 음란물을 시청하는 성범죄자가 일반인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지른 수감자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1%인 26명이 하루 1차례 이상 성인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치인 3%(170명 중 5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일주일에 1~5번 음란물을 본다고 답한 성범죄자는 67명(23.3%)이며 한 달에 1~2번은 64명(22.2%),1년에 6~10번은 29명(10.1%) 등으로 조사됐다(http://www.mt.co.kr /2014년 10월 8일 검색)

2. 위험증가(Increase the risks) 기법의 활용

위험증가는 범죄자의 범죄행위가 누군가에게 적발되어 검거될 위험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범죄를 범하려는 자들은 범행시 자기 행위가 누군가에게 노출되는 것을 기피한다. 누군가에게 노출될수록 그 만큼 검거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의 위험증가는 이런 것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1) 보호력 확대

낮에 혼자 집에 있는 아동이나 심야에 거리를 혼자 다니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폭력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취약한 아동들의 부모나 보호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거나 효과적으로 아동을 감독하도록 할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 성폭력에 취약한 아동이 누구이며 그 범죄자들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주고 평상시 아동에 대해 주의하고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자의 보호를 벗어나 있는 아동들에게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혼자 있지 않도록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은 보호력 확대 차원에서 계속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자연적 감시 지원

자연적 감시란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 범행장소가 자연스럽게 감시가 되게 함으로써 범죄자로 하여금 발각될 위험인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아동이나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주택가나 거리의 수목을 잘 정돈하면 행인이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야간에 어둡고 구석진 거리에 조명을 밝게 하면 그만큼 자연적 감시를 높일 수 있다. 최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의 경우 계산대 점원이 바깥에서도 보이도록 차단되어 있는 광고 등을 제거하는 것이 자연적 감시를 높일 수 있다.

3) 익명성 감소

익명성은 서로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잠재적 아동 성폭력범죄자 입장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에서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대범하게 범행을 시도할 수 있다. 쇼핑몰이나 대규모 학교, 대단지 아파트 등은 외부의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장소에서 아동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주의를 준다면 범죄기회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4) 장소관리자 활용

우리나라에서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경비원이 없는 일반 단독주택들 보다 아동 성폭력범죄가 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비원이 특정 장소에 대한 관리자로서 보호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 근처 문방구나 상가 등에 경찰청에서‘지킴이의 집’을 운영하는 것은 장소관리자 활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아동 성폭력예방의 유용한 대책으로서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의하면 도어맨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침입절도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국 북부지역에서는 운전자를 위한 CCTV가 설치된 2층 버스들은 기물파손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야간에 편의점에 두 명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편의점 강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nter and Jeffery, 1997: 194).

5) 공식적 감시 강화

공식적 감시란 경찰, 민간경비원 등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그 이외 주거침입에 대한 경보, 각종 CCTV 등도 공식적 감시를 강화한다.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공식적 감시를 강화한다면 잠재적 성폭력범죄자가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어 범죄를 제지할 수 있다.아동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에 아동포르노를 구매한 신용카드 결제자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한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연계한 파출소 및 지구대 순찰경찰의 감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부유한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침입절도 경보기를 광범위하게 설치한 후 침입절도 범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국 내무부의 연구진들은 영국의 도시들이 CCTV를 설치한 이후  범죄율에 상당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http://www.cops.usdoj.gov/ 2014년 10월 10일 검색)

우리나라 지역경찰이 상당히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순찰경찰관들에게 112신고 대응에만 매달리게 하지 말고, 신고출동을 제외한 시간에는 매시간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고 매시간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공식적 감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보상 감소(Reduce the rewards)기법의 활용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범죄자들은 범죄를 통해 자신에게 유익을 추구한다고 한다. 이러한 유익에는 절도범들에게 볼 수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성적욕구 해소, 흥분, 복수, 동료로부터 존경 등 범죄자들이 기대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있다. 보상감소 전략은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보상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다.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통해 얻을 가치가 별로 없다고 여기도록 상황을 조작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이다.

1) 대상은폐

대상은폐란 범죄의 대상이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기려는 기법이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아동 성폭력범죄는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발생이 전체 발생의 43%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시간대에 잠재적 아동 성폭력범죄자로부터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이 혼자 학원을 가거나 놀이터 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원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학원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상은폐 기법에 해당한다.

2) 대상제거

대상제거는 범죄의 목표가 되는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기법이다. 주로 재산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되는 기법이긴 하지만 성폭력범죄 예방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낮 시간(12:00-18:00)과 주거지에 아동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낮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인해 혼자 집에 있는 아동을 노린 성폭력범죄자들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상제거 기법이다.

3) 이익거부

이익거부는 범죄자가 특정 범죄행위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배척하는 기법이다. 가령 최근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충동 약물치료나 시행은 안 되고 논의만 되었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와 같은 강경한 대응의 논의 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를 통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4) 기타

Cornish and Clarke(2003)이 보상감소 기법으로 그 이외에 들고 있는 것으로 재물표시와 시장차단 기법은 주로 재산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아동에 대한 약취유인을 통해 아동이 성매매업소에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업소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시장차단기법이 필요하다.

클락(Clarke, 2010)이 2010년 9월 호주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된 '범죄통제이 대한 혁신적 접근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아프리카의 코끼리 밀렵을 줄이기 위해 1989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조약(CITES)'이 코끼리 상아 거래를 금지한 이후 코끼리 개체 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이것을 상황적 범죄예방의 ‘시장차단’기법에 예롤 설명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는 상아의 파운드 당 100달러로 거래되어 매일 평균 200마리씩 밀렵되어 1979년 130만마리였던 코끼리 수는 1989년에는 62만 5천마리로 감소하였다.  1989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관한 국제무역에 관한 조약(일명 워싱턴 조약)이 코끼리 상아 거래를 금지한 결과 그 이후 코끼리 수는 14만 마리가 더 증가 하였다(Clarke의 2010년9월 학술회의 ppt 발표자료 참고)

4. 자극감소(Reduce provocation)기법의 활용

자극감소는 범죄발생에 있어 범죄행동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행위자의 감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범죄의 자극적 요소들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워틀리(Richard Wortley)는 교도소와 주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은 서로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복잡하면서 불편하고, 무례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되면 폭력을 쉽게 행사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상황적 예방이 너무 지나치게 범죄의 기회에만 초점을 두고 범죄를 유발하는 상황적 특징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http://www.cops.usdoj.gov/ ). 이러한 기법을 성폭력범죄예방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좌절과 스트레스 감소

오늘날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부담과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취업난 등으로 많은 좌절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고성장이었던 과거에 비해 최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상태에 있거나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며 높은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결혼 적령기를 놓치고, 좌절과 스트레스가 장기화 되면 평상시 별 것 아닌 상황에서도 억압되어 있던 분노와 폭력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범죄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생활주변에서 좌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악, 부드러운 조명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각성과 유혹감소

각성과 유혹감소는 범죄를 이끌만한 유혹적인 상황을 사전에 줄이는 기법을 말한다. 각성과 유혹감소기법을 활용하여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우선 인터넷에서 폭력음란물을 차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일상생활을 하는 거리에서  노골적 성애장면의 영화포스터, 안마시술소 네온사인, 각종 광고 등에 등장하는 남성 성 능력을 증강시킨다는 내용은 과도한 성적 욕구를 부추 킬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3) 동료 압력 중화

제3장의 〈그림 4〉에서 아동 성폭력범죄자 가운데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10대 청소년들의 성폭력 범죄는 성적인 욕구 분출도 있지만 또래집단 내 지위경쟁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래집단의 압력을 중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학교를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기도 한다. 가령 다양한 대안학교를 통해 학교에서의 실패가 사회에서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비슷한 처지의 일탈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평범한 청소년 또래들과 접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 모방 줄이기

학습이론에 따르면 가까이 접촉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의 행위를 보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특정 행위나 범죄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도 모방을 유발한다. 특히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합리적 고려없이 쉽게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EBS TV 방영 영화에서 흡연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흡연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적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법으로 TV 수신기에 V칩을 의무화하여 자녀들이 등급별로 시청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자녀들이 폭력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오고 있다. 이런 방법을 성폭력범죄예방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그 이외에도  Cornish and Clarke(2003)이 보상감소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쟁회피’가 있다. 이는 주로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회피시키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예방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변명제거(Remove excuse)기법의 활용

변명제거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그럴듯한 핑계로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Sykes와 Matza(1957)의 중화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중화시키려는 다양한 변명거리를 사전 제거하려는 것이 변명제거 기법이다. 이것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갖도록 만든다. 그래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 예방에 변명제거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고려해 볼 수 있다.

1) 규칙제정

규칙제정은 가령 회사의 경우 직원 출퇴근 시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계산대 점원들은 준수해야 할 현금취급 절차를 정해 놓는 등 직원이나 고객들이 준수해야할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 놓는 것이 직원이나 고객들이 애매모호한 행동을 할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수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해 놓는 것이 다양한 핑계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법은 특히 직장 등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시비 거리를 차단하는데 활용하면 유용하다. 직장내 성희롱의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보다 규칙에 명확하게 해두면 사전예방에 효과가 있다.

2) 지시사항 공고

지시사항 공고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이나 특정 지시사항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입구 등에 게시해 놓음으로써 규칙을 위반한 자들의 변명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고속도로 톨케이트 여성 계산원에 대해 성적인 희롱 등의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구에 붙여 놓는 것은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최근 골프장에서 발생했던 전직 국회의장이 여성 캐디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와 관련한 스캔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골프장내 여성 캐디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이나 신체적 접촉행위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지시사항 공고 기법 같은 상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집이나 보육시설 등에 자원봉사자나 출입자들에 대해 이런 지시사항 공고가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아동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행위가 아동 성폭력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3) 양심 자극

양심자극은 행위자의 양심을 자극하여 자기 행위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이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특정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이다. 가령 성충동을 부추기는 아동 음란물에 접속할 경우 이를 경고하는 문구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여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양심자극에 해당한다.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에 ‘아동성폭력은 반인륜범죄’라는 문구 등을 부착하여 양심자극을 활용할 수도 있다.

4) 약물과 알코올 통제

알코올이나 금지된 약물은 인지능력을 떨어뜨려 범죄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덜 인식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금지된 행위를 평상시 보다 더 쉽게 아무런 제지 없이 실행하도록 만든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 촉진되기도 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18.72%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범죄 촉진물로 작용하는 알코올과 약물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 특히 여름철 해안가 휴양지 등의 장소에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알코올의 통제가 필요하다.

크누슨(Johannes Knutsson)은 여름철 스웨덴 휴양지에 개인들이 반입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 주취자와 무질서한 난폭한 행동들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Knutsson, 1998: 201).

5) 순응 유도

순응 유도는 특정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순응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에 적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순응의 이득이 크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사회규범에 순응하는 것이 손해라고 느끼면 법위반이 더 많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19세기에 롬부르조(C. Lombroso)는 거리에 소변보는 사람들을 구금하여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그의 제자 페리(E. Ferri)는 보다 더 실제적인 방법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http://www.cops.usdoj.gov/).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공원이나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거나 특정지역이나 공간에 흡연구역의 지정하는 것들은 순응을 유도하는 방법들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안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12년 실시한 사회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범죄발생’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35.4%)이 남성(23.0%)보다 범죄발생을 불안요인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2012년 사회조사 결과, 2012: 35). 따라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범죄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아동과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Wortley와 Smallbane(2006)이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너무 상황적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성향에 입각한 치료모델에 초점을 둔 이론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동 성폭력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적 또는 상황적 조건을 확인하고 변경시켜 범죄의 기회를 줄이려는 상황적 예방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2003년 전돈수의 은행강도 예방에 관해 상황적 이론을 접목시킨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범죄행동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최근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Clarke and Cornish(2003)이 제시하는 25가지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들 가운데 아동 성폭력범죄에 활용할 만한 것들을 나름대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범죄자가 범죄를 쉽게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증가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오후 시간에 아동 홀로 다니거나 주거지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대상의 견고화, 시설에 대한 접근통제 등이 필요하고, 놀이시설이나 공원 등에 대한 입구 뿐만 아니라 출구에 대한 검색,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학교나 구석진 장소에 대한 CCTV감시나 출입문 봉쇄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에게 정상행위 유도하거나 아동 성폭력범죄에 이용될 만한 도구 등에 통제가 필요하다.

둘째, 잠재적 아동 성폭력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시 누군가에게 적발되어 검거될 위험성을 높이는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수업이 끝난 후 홀로 남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력을 증대하고, 어둡고 구석진 거리에 대한 조명을 밝게 하여 자연적 감시를 확대하고, 주민들 상호간 접촉을 증대시켜 외부인에 대해 경계심을 갖도록 익명성을 줄이고, 아동의 안전에 취약한 장소에 대한 감시를 늘리기 위해 장소관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경찰이나 CCTV 등 공식적 감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 성폭력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적욕망의 해소와 같은 기대되는 보상을 감소시키는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동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아동이 쉽게 잠재적 범죄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거나(대상은폐) 아동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인 낮 시간(12:00-18:00)에 주거지에 혼자 있지 않도록 하는 조치(대상제거)들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 성폭력범죄를 부추기는 자극들을 감소시키는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억압되어 있는 분노가 좌절과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성폭력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생활주변에서 부드러운 조명이나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악을 들려주고, 각종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 성폭력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럴듯한 핑계로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변명거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손주 같아서” 등과 같이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규칙제정이나 지시사항 공고를 통해 유아에 대한 신체적 접촉 행위가 금지된 행동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지능력을 떨어뜨려 손쉽게 충동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동 성폭력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책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상황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Cornish and Clarke(2003)이 제시하는 25가지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을 중심으로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에 적용해보려고 하였으나 성폭력범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부족하고, 간략한 가이드라인 정도에 머문 것 같다. 향후 이런 점에 대해 보완하고 구체화 한 는 후속적 연구들이 많이 나와 아동들이 성폭력 범죄로터 실제적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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